박범계 법무부장관 유기적 네트워크 만들어 아동학대 대응 논의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 피해보상 범정부적 지원
법무연수원 평화인권 교육 노근리평화공원 활용 건의

2021.10.17 12:52:06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주지검 영동지청에서 민·관·학 아동학대 대응 방안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고향인 충북 영동을 방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주지검 영동지청에서 마련된 민·관 간담회에서 "작은 사건이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중대범죄로 커지는 것을 미연에 막자는 게 이번 회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발견해 사례화하고 검찰·경찰 전담 공무원이 유기적 네트워크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의 충격이 너무나 컸다"며 "무심코 꿀밤 한 대 쥐어박고, 구박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운데 학대가 심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세대인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면서 사례를 관리한다면 상황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관리를 중심으로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검사, 경찰관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했을 때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셨지만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속초, 창원, 통영, 부산, 전주에서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충북 옥천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피해보상 범정부적 지원과 법무연수원 평화 인권교육 노근리평화공원 적극 활용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 통과된 노근리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공포했다. 앞으로 배·보상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무연수원 역할은 인권보호와 평화로 노근리평화공원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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