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 3배 증가"

전기안전공사 1차점검 부적합률 3.4%→ 10.1%
"수검대상자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정책 개선"

2021.10.16 16:42:04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법정 의무점검으로, 설치공사 또는 변경검사를 한 경우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면 부적합사항 및 개수방법 등을 안내받아 재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간 사용전점검 부적합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부적합률은 지난 2016년 3.4%에서 올해 10.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적합 사유로는 누전차단기 이상, 접지상태 불량, 공사지연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이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점검 수수료를 도입하고, 적합률이 높은 우수시공업체를 지원하는 등 수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부적합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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