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 3배 증가"

전기안전공사 1차점검 부적합률 3.4%→ 10.1%
"수검대상자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정책 개선"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법정 의무점검으로, 설치공사 또는 변경검사를 한 경우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면 부적합사항 및 개수방법 등을 안내받아 재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간 사용전점검 부적합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부적합률은 지난 2016년 3.4%에서 올해 10.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적합 사유로는 누전차단기 이상, 접지상태 불량, 공사지연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이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점검 수수료를 도입하고, 적합률이 높은 우수시공업체를 지원하는 등 수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부적합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