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반도체특위,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발의

국가핵심전략산업 인허가·기반인프라에 파격 지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발의한다.

변재일(청주 청원)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최근 8차 회의에서 당·정·청이 협의해 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했다.

반도체특위는 지난 5월, 송영길 당 대표 취임 후 변재일 특위위원장 체계로 확대개편 된 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바뀌었다.

변 위원장은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49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며 "큰 틀에서 지원 추진체계,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 기술·인력 보호대책 3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