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천억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출 집행률 41%"

이장섭 의원 "문턱 낮추고, 지원 금액·대상 확대해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대출 평균 집행률이 올해 8월 말 기준 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결과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예산은 1조5천억여 원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소진공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등 3가지 긴급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시행된 긴급대출 제도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집행실적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의 경우 8천억 원 중 5천381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67.3%였고,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의 경우 5천억 원 중 2천397억 원 집행에 집행률은 47.9%에 그쳤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 2천499억 원 집행에 집행률이 20.8%로 매우 저조했다.

이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제도의 경우 1조2천억 원으로 가장 큰 예산액이 잡혀있으면서도 집행액이 2천499억 원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이 문제이고, 필요한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 것도 문제"라며 "융자 대상을 확대해 문턱을 낮추고, 1천만 원 대출의 한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채권관리 방안을 마련해 기금 부실 우려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