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문 정부' 자치분권 성과 발간

자치분권 정책 주요 과제 평가와 사례 수록

［충북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한 평가와 사례를 집대성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성과와 의의'를 발간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총 17권 중 제12권으로 발간된 이번 책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된 6대 분야 33개 과제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 주요 성과 및 향후 미래방향 등을 담았다.

단행본은 총 6장으로 구성, 자치분권 세부정책 분야별 과제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2장에서는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3장에서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4장에서는 재정분권, 5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개선 및 협력방안 등을 분석하고 정책성과 등을 담았으며, 마지막 6장을 통해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집필진으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 위원장 및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지방정부가 명실상부 중앙정부의 국정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