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이 젤로 중한디' 공무원에게 묻는다

2021.09.28 20:26:21

[충북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출마 경쟁이 한창이다. 확인되지 않은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 누수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고위직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깊게 파인 행정의 싱크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출마지역 자치단체에 주소를 옮겨놓은 이들도 있다. 업무는 뒷전인 채 행사장만 찾아다니기도 한다.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권 줄 대기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내 고위공무원들의 출마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벗어던지는 명예퇴직 신청이 신호탄이다.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9월 초 정년이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38년여 몸담은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 실장은 증평군수 선거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영동 출신인 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은 10월 초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수 선거에 도전하기로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음성이 고향인 임택수 청주부시장과 맹경재 충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음성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재형 전 보은읍장과 이준경 전 음성부군수는 지난 5월과 6월 잇따라 퇴직했다. 둘 다 지역 군수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범석 전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난 8월 말 명예 퇴직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도내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퇴직할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공직자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오랜 공직 근무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공직자 출마를 무조건 나무랄 일은 아니다.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공직자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문제 될 게 없다. 그렇지만 몸만 공직에 있고 마음은 표밭에 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다. 그 처신은 옳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모든 게 비정상적이다. 일을 제대로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 공직이 그저 각종 선거 출마의 스펙 쌓기라면 심각한 문제다. 뭐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선거출마 예정자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선거만 다가오면 지자체마다 공무원 출마설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우리는 공무원이라면 공복(公僕)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정년을 다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을 위해 정치적인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모습은 옳지 않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오롯이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주문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한 정년 보장이 아니다. 선거출마를 위해 현직을 유지한 채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정년을 보장할 의미가 없다.·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 사퇴가 전제다.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 정년을 1~2년 앞두고 하는 명퇴 수준으론 행정 누수를 막기 어렵다.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누릴 것 다 누리고 다시 더 누리려는 심보를 고칠 수 있다.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공무원들의 무한 이탈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궁극적으로 그게 행정 누수를 막는 일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공직사회에 선거바람이 거세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직을 사퇴하는 현실이다. 씁쓸하고 말문이 막힌다. 판단의 몫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돌아갔다. 투표현장에서 이들의 공과를 엄중히 따져 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공직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귀중한 자리다. 만약 그런 인식 없이 공직을 출세 디딤돌로 여긴 공무원 출신 출마자가 있다면 표로 심판해야 한다. 충북도민들은 지금 '뭣이 중헌디!'를 묻고 있다. 선거에 나서려는 공무원들은 정말 뭣이 중한지를 제대로 가늠해 행동해야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