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 재점화… 지자체 '난색'

단양군 이어 제천시·충남도 100% 지급 결정 여파
청주시 "추가 지급" 민원 쇄도… 포퓰리즘 우려도

2021.09.27 18:04:43

[충북일보]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에 나서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들은 쏟아지는 민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청주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는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 모두 지급해 주세요', '재난지원금 못받은 상위 12프로 지급 계획은 없나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12%에게 타 시·도는 지급 확정했답니다. 청주시는?' 등의 제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충북에서는 단양군에 이어 제천시가 모든 주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 1만2천375명(전체의 9.4%)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기로 했다.

앞서 단양군은 지난 25일 도내 11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2천66명(7.2%)에게 군비로 25만 원씩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투입 예산은 5억1천650만 원 규모다.

충남도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에 나선다.

또 다른 지자체도 예산 가용 범위와 대상 등을 파악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가 속속 늘면서 청주시와 대전시 등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은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자체에 비해 재정 부담이 큰 탓이다.

청주시의 경우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인원은 12만4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3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가 100% 지급을 결정하면서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추가 지급하는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포퓰리즘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지자체들이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경쟁적으로 자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선거를 의식한 지원이라는 비난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현직 단체장들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내년 선거와 맞물려 매표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한 보다 신중한 우선순위 검토와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용 예산이 있다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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