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 특혜 낱낱이 파헤쳐야

2021.09.27 20:10:22

[충북일보] 최근 혁신도시 특별공급(이하 특공) 아파트 특혜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공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공직자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내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됐다. 그런데 이전 공무원 25%가 특공 당첨을 받고도 기숙사에 거주했다. 정부가 나서 직원들의 투기를 도운 셈이다. 공정을 그렇게도 외친 정부가 불공정을 적극 도운 꼴이 됐다.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당초 목적이 무색해졌다.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특공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다. 일단 일반분양과 비교해 경쟁률이 아주 낮다.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이주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최대 혜택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특혜가 공무원을 투기꾼으로, 혁신도시를 투기도시로 만들었다. 이전 직원들은 가서 살라고 준 특공 아파트 팔아 시세차익만 챙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엄청나다.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는 1만5천760호다. 이 가운데 41.6%에 해당하는 6천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매매됐다. 시세차익만 무려 3천984억 원에 달했다. 1인당 6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천769명 중 2천24명이 특공 청약 당첨자다. 기숙사 입주 직원 4명 중 1명이 특공에 당첨된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은 78명으로 전북 69명 다음으로 적었다.

송 의원의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했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공 혜택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공 아파트는 이미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를 퇴색시켰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린 이기적인 행태다. 정부가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 등의 특공 청약 기회를 확대한 이유는 분명하다.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줄이려는 고육책이다. 특공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신의 잇속에만 매달리는 공직자를 용서해선 안 된다. 월급으로 서울에서 살고, 특공으론 지방에서 부를 축적하도록 해선 안 된다. 또 다른 공정의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잘못된 행정으로 거액의 혈세가 낭비됐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천박한 잔칫상을 언제까지 차려줄 것인가. 이번 혁신도시 특공 혜택 사례는 어쩌면 LH 사태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뱃속을 채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공직 비리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판단한다. 불로소득을 챙겼다면 환수하는 게 옳다고 본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어떤 처분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2018년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까지 선포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불신만 더 키웠다. 국정 철학은 오간 데 없고, 무주택 서민만 울리곤 했다. 사회가 불공정과 특권·특혜 척결을 외친 치 오래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분노 폭발 직전이다. 무엇이 헌법 정신이고, 무엇이 공정인가.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는 게 공정이다. 혁신도시 내 특공 아파트는 불공정이다. 아니 반칙이 지배한 불평등이다. 정부는 원인부터 진단해야 한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평탄작업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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