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옥천 등 결식아동, 짜장면도 못 사먹는다"

충북 도내 기초자치단체 1식 단가 및 지급방식

［충북일보］ 충북 도내 일부 지자체가 지급하는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비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충북지역 자치단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자치단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모두 135억6천861만 원이다. 이 중 도비는 약 77억4천만 원, 시·군비는 약 58억2천만 원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도비로, 방학 중 급식비는 시·군비로 지출하고 있다.

학기 중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인 1식 6천 원에 기준을 충족해 문제 없지만, 방학 중은 시·군비로 지급하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6천 원으로 인상했다.

반면, 청주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보은 지역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여전히 5천 원으로 책정돼 있다.

도내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의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비 단가가 2021년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인 1식 6천 원에 못 미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충북지역 음식점 평균 가격은 냉면 7천429원, 비빔밥 7천329원, 김치찌개 백반 7천143원, 짜장면 5천286원, 칼국수 6천357원이다.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급식비로는 자장면도 사먹을 수 없다는 얘기다.

충북참여연대는 급식 지원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도 주문했다.짜현재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군의 결식아동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청주·충주·제천·증평·단양군은 아동급식카드로 지급되고 있다. 또 음성군에서는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된다.

지역상품권은 식당은 물론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식 우려의 목적으로 지급됐다 하더라도 당장 급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다든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제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고, 별도 디자인으로 아동들에게 낙인효과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도비로 지원돼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하지만,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라며 "학기 중과 차이를 두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급식지원은 학기 중과 차이를 둬선 안 된다"며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군 지역은 방학 중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복지사업이다.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카드, 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등 시·군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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