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소유 농지 전수조사 요구

전농충북도연맹

［충북일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 26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충북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최근 경실련의 발표를 보면 충북도의원 32명 중 18명(56.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의원 18명을 포함해 도내 모든 공직자의 농지소유 현황을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도는 농지실태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라"고도 했다.

또한 "농지는 건강한 먹거리 공급, 환경생태보전 등 각종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 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