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인해전술'…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매입 급증

2020년 공시지가 2조8천266억 원, 2011년比 2조원 증가
5만7천292필지 2천만필지… 충북도 1천328건 256억 원

［충북일보］ 중국 국적 보유자들의 국내 토지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수도권과 제주에 몰렸던 중국 국적자들의 토지매입이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종 인해전술'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천575건 1억9천55만794㎡(공시지가 24조9천957억 원)에서 지난 2020년 15만7천489건 2억5천334만6천774㎡(공시지가 31조4천96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나 늘어난 셈이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건(공시지가 3조6천43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만8천156건 211만8천715㎡(공시지가 2조8천995억 원)에서 2020년 4만431건 224만7천982㎡(공시지가 3조6천430억 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증가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1년 129건 14만7천㎡(공시지가 45억 원)에서 2020년 1천328건에 86만3천㎡(공시지가 256억 원)으로 금액대비 5.7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 보유자들의 세종시 집중 공략 현상도 확인됐다.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 말 대비 2020년 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 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 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월등히 높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