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말까지 나라장터 쇼핑몰운영제도 혁신

합리성 강화·사용자 편의 제고·위탁 보조사무 직접 수행… 내년 초 시행 목표

2021.07.19 17:05:40

[충북일보] 조달청은 연간 거래규모 21조 원에 이르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쇼핑몰운영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쇼핑몰운영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일 '차세대나라장터구축추진단'을 출범시켜 전자조달 플랫폼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딘 데 이은 후속 혁신작업이다.

향후 개편 방안에는 △쇼핑몰거래의 합리성 강화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보강 △외부위탁보조사무 정비 등에 주안점을 둔다.

쇼핑몰 거래의 합리적 경쟁 강화를 위해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요건 강화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수요기관·조달기업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 미만의 쇼핑몰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 내 지역상품 검색이 용이하도록 쇼핑몰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 외에 소액 서비스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화·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오픈마켓'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쇼핑몰 관련 외부위탁 보조사무는 조달청 직접 수행으로 전환한다. 최근 일각에서 관련 협회의 위탁보조사무가 조달시장 진입에 '막강한 권한'이라는 오해와 부정적 시각이 있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위탁 보조사무도 조달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맞는 편리한 거래방식인 만큼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간 136만 건, 21조 원이 거래되는 대규모 시스템인 만큼 공공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쇼핑몰 운영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알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규모는 △2014년 13조6천억 △2017년16조6천억 원 △2019년 19조7천억 원 △2020년 21조 1천억 원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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