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20조원 확대 투자

문 대통령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부문별 정책 품질 업그레이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충북일보］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간 우리가 뉴딜을 통해 이뤄낸 경제회복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면서도 "성과를 자축하기보다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1주년을 맞은 한국판 뉴딜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로 기획됐으나,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해 뉴딜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형태로 축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또 하나의 승부수가 되도록 각 부문의 정책 품질을 더욱 높이고, 재정지원 등 양적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를 당초 160조 원에서 총 22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화했다.

또 교육·돌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격차를 포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해 학습결손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일상의 평온한 삶 유지를 위해 계층별 돌봄 안전망 역시 강화했다.

여기에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사람투자도 보다 확대됐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SW 인력, 글로벌 백신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