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 노선 반영에 여당 힘 실어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예산 정책협의회가 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해 충북의 현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문희 도의회의장, 서승우·성일홍 부지사도 참석했다.

충북도는 협의회 자리에서 지역 핵심현안과 2022년 정부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주요 지역현안으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조기 확정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청주교도소 등 이전 건의 △주요 법률 제·개정사항 등을 거론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건설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원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순환경제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 △2022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사업 △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스마트 반려식물 지원센터 건립 △전국무예대제전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융합센터 건립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료 GMP 생산시설 구축 등 15건도 공론화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제4차 국가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다시 강조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청주도심 통과 노선 최종 확정을 위해 민주당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3월 열린 민주당과 예산정책 협의회에서도 세종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고속화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요구했다.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필요성도 이때 역설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중앙당 차원에서 충북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실제로 많은 게 해결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충북도가 건의·요청한 사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고무적인 반응이지만 아직 안심할 일은 아니다. 모든 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날 협의회는 그저 해묵은 난제를 풀어낼 출발점일 뿐이다. 종착점에 닿게 하는 건 충북도와 충북 정치권, 도민 모두의 몫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물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반영된 것만 해도 긍정적이다. 게다가 집권여당의 정책협의회 평가가 긍정적인 건 아주 희망적이다. 국토부의 평가와 맥을 함께 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2가지 대안으로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간 노선 신설 방안을 고려중이다. 두 방안 모두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를 거쳐야 한다. 물론 사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일단 국가계획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보다 먼저 진행되는 사타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B/C 0.87)은 2020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타당성 조사 당시 기존 충북선 노선(B/C 0.49)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건 당시 자료 일뿐 지금의 사타 평가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충북도는 국토부의 사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염원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법에 정해진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여론을 수렴을 마쳤다.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등의 절차도 거쳤다. 그런 다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나름의 신중한 결정을 한 셈이다. 이제 대안으로 남은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한 결 같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를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협의회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국토부가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 노선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