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충북 소외 없어야

［충북일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충북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안 반영 여부 때문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2021∼2030년) 구축계획을 확정한다. 그 결과를 오는 2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확정·고시도 이번 주 이뤄진다. 지난 4월 발표한 초안에는 청주도심 노선이 빠졌다. 당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충청권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가 건의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29㎞) 계획을 포함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강력히 요구했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배제했다. 자연스럽게 '청주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거셌다. 중앙정부 항의 방문과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거리 홍보전 등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28일에도 청주도심통과 충청권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여당이 내일 개최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한 마디로 국가 철도 관련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여론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 현재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다. 당연직 위원(각 부처 차관) 11명 등 총 25명 내외로 구성돼 있다. 충북의 SOC 기반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타당성을 수 없이 주장했다. 이달 중 최종 확정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다. 청주도심 통과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대전·세종·청주 간 이동시간과 교통비용 절감에 따른 실익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 생활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정책목표에도 부합한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대전과 세종, 청주를 하나로 묶는 길이다. 생활경제 공동체를 넘어 주변의 국가핵심 SOC를 활용한 지역발전 장치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철도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노선을 갖춰야 한다. 그게 합리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국토부의 최종 판단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충북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충북 도민들의 상실감을 희망으로 바꿔줄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한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도 운항을 시작했다. 예상대로라면 청주공항 이용객은 170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된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부는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논리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차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1년 남짓 남았다. 국가재정과 기간시설별 효율을 무시해선 안 된다.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은·장기계획이다. 완성에 10년에서 10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정치인들의 정권쟁취의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아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최종 발표되기 전이다. 사적(私的)인 이익을 위한 이해충돌을 차단해야 한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주변 지역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충북도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청주 도심에서 광역철도를 타고 세종과 대전, 수도권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충북 소외론을 자극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