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부터 지방분권 의식해야

［충북일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일찌감치 뜨거워졌다. 3선 제한 제도에 의해 새로운 단체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물밑 작업은 벌써 시작됐다. 시장·군수 선거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 선거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은 빨라야 내년 4월 말에서 5월쯤이다.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30대 이준석 대표체제로 전환되면서 세대교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3선 연임제한으로 현 이시종 지사가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에선 일찌감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현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주중대사와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냈다. 임기 말 국정지지율이 변수다.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의원과 정우택 전 의원,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충주가 정치적 고향이면서 청주에도 학연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정 의원은 최근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신 교수도 부상하는 분위기다. 여야 막론하고 정치쇄신 바람을 타고 전혀 다른 새로운 후보의 등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시장·군수선거에서 후보들의 활동은 더 활발하다. 현직 공무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공무원들이 눈에 띈다. 이준경 음성부군수는 정년이 2년여 남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영 충북도 바이오산업국장과 정경화 농정국장도 출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증평군수, 정 국장은 영동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경쟁이 본격화하는 연말쯤엔 더 많은 출마자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했다. 4년 뒤 민선단체장이 선출됐다. 이 때만 해도 지방자치에 대한 꿈은 원대했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주민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 민선단체장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무사안일주의를 확 바꿔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30년이 흐른 지금도 변한 게 없다.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 아니다.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질 때문이다. 일부 단체장들은 여전히 집행부를 마치 개인 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을 선거 캠프출신으로 임용하는 사례도 잦다. 주민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다반사다. 물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결 같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구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변화의 흐름을 거슬러선 안 된다. 시대가 변하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지난주 대전에서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충청권 토론회가 열렸다. 강력한 재정분권·중앙 권한 지방이양에 대한 2단계 재정분권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했다.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권역별 토론회다.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가 주제다. 우리가 본란에서 이 토론회를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부터 지방분권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강조다.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없다. 지방자치의 의미도 없어진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권한의 집중은 늘 부패를 낳았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법의 개정은 시대적 상황 반영이다. 주민 삶의 질 개선이 없는 지방자치는 어불성설이다. 수십 년 간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부터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