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성패 개인방역에 달려

［충북일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5단계로 구분된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른 탄력 적용도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된다.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는 건 좋은 일이다.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집단 면역이 기대되는 접종률 70%를 달성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때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유지 등 시설별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숙지·실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새 지침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감염성이 강한 인도 발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7월부터는 여름휴가철이다. 유명관광지 중심의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오는 2학기에는 각 학교의 전면 등교가 진행된다. 일상 회복의 걸음에 속도를 붙이려면 염두에 둬야 할 게 많다. 자칫 소홀하면 방역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유흥시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실내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일선 학교 전면 등교에 필요한 방역인력 증원도 과제다. 거리두기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개인이 방역의 최전선이다. 자율과 책임이 개편안의 요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과 단체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했다. 개별 업소에는 과태료 이외에도 집합 금지 명령 등을 내리도록 했다. 방역은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려는 노력이다. 강제보다는 일상을 되찾으려는 개개인의 투철한 책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당국의 일방적 규제보다 시민들의 자율적 방역이 중요하다. 모든 게 완화됐다. 대부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식당ㆍ카페ㆍ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도 연장된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다. 모든 이들에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책임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과 단체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했다. 개별 업소에는 과태료 이외에도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도록 했다. 자율성을 허용해준 만큼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 권한도 막중해졌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의 자율적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곧 시작된다. 새 거리두기가 행여 무조건적인 방역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된다.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해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작은 방심이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나의 작은 실수가 사회 전체의 일상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화를 부를 수 있다. 게다가 새 거리두기 시행과 맞물려 2학기부터는 1, 2단계에서의 전면 등교가 추진된다. 서로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등교일수 감소로 학습격차가 커졌다. 학생들의 사회성 약화, 학교생활 만족도 저하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다. 이런 저런 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다. 방학기간 중 전면 등교에 대비한 학교방역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선에서 억제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특히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기존 백신 무력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새로운 거리두기의 성패는 국민 각자에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