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대책 하세월 '더딘 그린뉴딜'

환경부 총리주재 대책회의 후 이달 말 수요조사
연말까지 용역·시설설치 2년·가동은 2023년 말
수소·태양광에만 관심… 폐기물처리 '나 몰라라'

2021.06.21 20:25:39

[충북일보] 그린뉴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의 회의를 통해 최근 산더미처럼 늘어난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곧바로 올해 6월 말까지 생활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전국 10곳에 공공 열분해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6월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충북도(청주시)와 경북도 등 3개 지자체에서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계획이 단순 수요조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재인 정부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에서 환경부는 연말까지 또 다시 용역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올해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최종 확정한다고 해도, 열분해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플랜트 제작, 공장 설립 등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악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그린뉴딜 정책이 시작조차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은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화석연료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대책에 대해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송 대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핵융합 가능성을 얘기한 반면, 환경단체 출신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기존의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는 사이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여당 보다 훨씬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그룹 내 한 대기업이 전국의 소각장 인수에 몰두하고 있고, 두산중공업 등은 연속식 열분해를 통한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수소생산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각이다. 그러나 소각의 경우 발암물질 배출 등 위험성이 높은 데다, 화석연료 감축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결국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생활쓰레기에 대한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와 수소 등을 생산하고, 이를 대체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충북지역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사실 재생유와 수소 등 대체에너지 발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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