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메가폴리스산단 조성 민-민 갈등

이차영 군수 21일 집회 참석해 입장 밝히기로
찬성측, 지역 발전과 미래기반 조성 필요
반대측, 외부 산업폐기물 반입·증설 우려

2021.06.20 13:06:12

괴산메가폴리스반대대책위원회가 군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제공
[충북일보]괴산군이 사리면에 추진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민 갈등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21일 군청 앞에서 열리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의 집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괴산군사회단체장협의회는 최근 군청에서 메가폴리스산단과 관련, 찬반 의견을 듣고 괴산군 발전과 미래 기반을 위해 메가폴리스산단은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괴산군은 사리면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반대대책위가 주장하는 주민 설명 부족에 적극적으로 나서 설명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일부 주민들도 산단이 조성되면 고질적인 축산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

괴산메가폴리스산단 예정지에는 돼지축사 5곳(1만5천여 마리), 소축사 1곳(60여 마리) 등이 있어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반면 사리면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외부 산업폐기물 반입과 추후 증설 등을 우려하며 산단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산단이 들어서는 곳은 자연부락 10여 곳이 있고 체험 휴양마을, 학교, 어린이 집, 면소재지 등 주민들의 주요활동 공간으로 적당한 위치가 아니다"며 "군이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건설업자와 개발업자의 배만 불리는 땅 장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산단 대상지 전체의 37%가 논밭이고 그 중에서도 11%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한번 파괴된 농토는 되살릴 수 없다.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군청과 군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은 사리면 사담·소매·중흥리 일대 약 170만㎡(51만평)에 3천253억 원을 들여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2026년까지 괴산메가폴리스산단을 준공할 방침이다.

이 곳에는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뷰티, 식품 등 충북 우위산업 위주의 전략적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8월 산단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위해 산단 전체면적의 50% 이상 토지이용계획 동의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발목이 잡혔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약 15만평) 이상인 산단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괴산메가폴리스산단의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은 7만229㎡에 매립용량은 180만2천㎥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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