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확장 좌초 위기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B/C 0.77 그쳐
이시종 지사, 정부에 당위성 피력… "정책적 배려 필요"

2021.06.15 21:00:20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리모델링 및 확장(서청주~증평) 구간 노선.

[충북일보] 충북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반쪽이 난 것도 모자라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길이 117.2㎞, 왕복 4~8차로 고속도로로 지난 1987년 12월 3일 개통했다.

경부선 중심의 물류 교통망을 중부내륙으로 분산시키며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 경제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제2중부 확장 이후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병목현상이 심화됐고 상습 정체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로 지난 2001년부터 확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참여정부 들어 4차선 구간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확정되며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까지 이뤄졌지만 MB정부 들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이유로 확장 사업은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들어 타당성 재조사 후 추진이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물꼬를 틀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확장 구간은 당초 호법~일죽~대소~진천~증평~서청주~남이 구간(78.5㎞)에서 증평~서청주 구간(15.8㎞)으로 대폭 축소됐다.

도는 증평~서청주 구간만이라도 우선 추진한 뒤 잔여 구간(호법~증평, 서청주~남이)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증평~서청주 구간도 사업비 증가로 애를 먹고 있는 처지다.

증평~서청주 구간 확장사업은 2017년 12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B/C)이 1.02가 나와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 등 사업비가 추가(2천600억 원)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왔다.

도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 중 오송제3국가산단 지정,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으로 인해 늘어난 수요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황을 크게 반전 시키진 못했다.

B/C가 통상 1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부고속도로 증평~서청주 구간 확장 사업 B/C는 0.77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이시종 지사는 15일 서울 조달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분과위원회를 찾아 고속도로 확장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7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B/C 분석만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드믄 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부고속도로는 2020년 기준 일 교통량이 7만2천265대 수준으로 4차로 용량 확장 기준인 5만1천300대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화물차 운행 비율은 전국 평균 28.0%보다 높은 34.1% 수준에 이른다. 교통사고 지수는 2.4로 전국 평균(0.41)을 크게 웃돈다.

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주변 산단은 지난해 말 기준 122개에 이르고 기업체는 1만351개가 있다"며 "증평~서청주 구간 주변에만 신규 26개 산단 조성이 추진 중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확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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