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값 안정화 대책 바란다

2021.06.10 16:53:14

길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지부 부지부장

최근 6개월 동안 청주의 아파트 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오창 방사광 가속기 등의 호재와 더불어 가파른 상승세에서 지난해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6·17 대책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정 효과로 인해 0.05%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고, 그 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신청 이후 무산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4%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는 측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3년여 동안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는 데에선 긍정적이지만, 주거안정화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오른 아파트 값이 실수요자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오름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진 않는다. 향후 공급량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지속적인 관심은 이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량을 보면 2019년 초 2천여 세대 미분양 물량이 2020년 말 기준 24 잔여 세대로 대부분 소진됐다. 올해 아파트 공급 상황은 원활하지 못 한 상황이다.

최근 철근 값이 급등하면서 도내에서 공사가 중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나마 대형 건설사들은 본사 차원에서 수급을 맞춰주고 있지만 중소형 건설업체의 공사 현장은 물론 관급공사까지 중지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급난이 언제 해소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인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9천여 가구 아파트 물량이 대기 중인 청주지역 분양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분양 시기가 추가 지연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 등의 경우에는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대규모 물량이 대기 중인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도 늦춰지고, 거기에 더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규제를 받다 보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대부분 아파트는 선분양으로 진행이 되고 분양 이후로부터 3년여 정도 완공시기로 보는데, 이 기간에 공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집값 안정화도 가능하다. 지난 5년 동안 청주시의 주택 매매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청주시 구 단위별 매매가 변화율은 최대 20배나 차이가 벌어졌다.

청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11년 전인 2010년, 100%를 넘어 현재는 전국 평균보다 10% 가까이 높은 112% 인데, 옛 도심엔 빈집이 넘쳐나지만 아파트 쏠림현상으로 살 집은 많은데 살 만한 집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 청주시의 주택 정책은 2016년, 통합 시 주택 수요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예측 이상 급변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연구 용역을 다시 하기로 했고, 올해 말 확정될 이번 연구 내용이 앞으로 10년간, 청주시의 주거 환경을 예측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기도 하다.

최근 이런 청주지역 부동산 훈풍을 넘어 열풍 현상을 보는 여러 시각에선 "가치 상승이냐 투기 여파냐"로 생각한다면 가치 상승 쪽으로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과 유사한 다른 지역이나 가까운 충남권에 비해 관심지역이 아니다보니 가치라는 측면에서 서운하리만큼 저평가돼온 점이다. 이런 평가는 지역경제에서도 활성화가 더뎌진 부분으로 영향을 주었고 민간개발 등도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낙후된 오래된 구축은 점점 늘어나 살 만한 집이 없다는 의견이 여기에 있다.

한편 이런 부동산 열기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기획부동산, 불법 컨설팅, 투기세력 등이 지역 호재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형태가 통상적인 거래 유형이 아닌 지분거래 등으로 유인해 적은 비용으로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 투자를 유지한 이후 지분 특성상 처분이 어려워 피해를 입거나, 마치 개발행위가 확정된 것처럼 혼란을 주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북적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이익에 대한 확실한 환수가 뒷받침 되는 현실적인 법안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불법행위에는 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정보라든지, 투기 세력들의 추격매수 같은 소위 작전을 모이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실소유자 입장에서 구별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예방할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어려움 많은데,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정회원 사무소'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기를 권해 본다.

체계화된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어 지번 정보만으로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전문자격사를 갖춘 공인된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미연해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칠 뒤인 6월 17일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꼭 1년이 된다.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규제 해제는 희박해 보인다. 해제의 여러 요건과 지표 중에도 가격안정화가가 크기 때문에 지금에 오름세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1년여 동안 규제로 인한 효과라던지 역작용이라던지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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