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軍 계급은 역할이지 신분이 아냐"

병영문화 개선대책 지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 등으로 역할로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계급이) 신분처럼 인식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