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폭등에 따른 지방손실 보상하라

최종웅의 세상타령

2021.05.11 16:57:07

최종웅

소설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모든 국민을 정책이나 행정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 등으로 서울 사람에게 수십억씩 벌게 함으로써 부동산 벼락부자를 만들어줬다. 그것도 집이 있는 부자에게만 특혜를 줬다.

물론 돈을 번 사람은 좋을 것이다. 일하지 않고 횡재했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러나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불만이 크다. 같은 서울 사람인데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10년간의 임금을 모으면 살 수 있던 집이 지금은 30년을 모아도 살 수가 없을 만큼 값이 올랐다면 그 절망감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방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주의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청주와 서울의 집값은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청주의 30평 아파트값이 3억 정도 했을 때 서울 아파트값은 10억 정도였다. 이런 가격 차이를 점점 줄이는 게 정부의 주택정책이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주의 아파트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떨어졌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20억을 호가한다. 서울 사람이 앉아서 10억을 벌 때 청주 사람은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청주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10억을 까먹음으로써 벼락거지가 된 셈이다. 게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묶여서 세금 대출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째서 서울 집값이 오른 게 정부 책임이냐고 반박할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복리증진이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잘 사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못 사는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빈부격차도 줄이는 것이다.

특히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사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할 책임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행정도시 완성을 서두르지 않았고, 혁신·기업도시도 명맥만 유지했을 뿐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억제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함으로써 소멸위기를 맞은 지방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다.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수십만 가구를 또 짓겠다고 하는 것은 바짝 마른 지방 사람을 착취해 수도권의 비만 환자에게 보약을 먹이는 꼴이다.

서울 사람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주고서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서울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수십억을 번 사람이 단돈 몇 백만 원의 세금을 못 내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다.

문제는 서울 사람의 불로소득이 너무 많아서 그냥 둘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냥 두자니 지방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지방의 소멸위기를 가속할 것이다.

어떻게든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려서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 사람도 살고 싶은 희망을 가질 게 아닌가. 그래야 서울로 이사할 때 전세라도 얻을 수 있을 게 아닌가.

아무리 궁리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 수십억씩을 번 서울 사람에게 단돈 몇 백 만 원의 세금을 걷는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 감히 서울 집값을 환원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선출직은 서울에 사둔 집값이 오르는 걸 은근히 즐기기라도 하는 듯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지방 사람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막막하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다. 이러고도 어떻게 대선 때 지방에서 승리할 궁리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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