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토지 재산권 보호 강화

충북도가 수립한 '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에 담긴 3대 추진전략 9개 중점과제.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재조사해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기 위해 '3차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수립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토정책 사업이다.

종합계획은 5년이 지나면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종합계획을 재수립된다.

3차 종합계획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 정책선도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디지털 지적 구축성과 확산 등 3대 추진전략과 9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책임수행기관을 운영, 도내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 추진현황도 실시간 공개해 도민이 직접 참여·기획하는 도민 참여형 지적 재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2~2020년 국비 99억 원을 투입해 불부합지 약 5만8천 필지(77㎢)를 정비했다.

올해 44개 지적 재조사 지구를 지정한 도는 54억6천만 원을 들여 약 2만7천 필지의 불부합지를 정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3차 계획에 반영된 책임수행기관이 지적 재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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