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반드시 해내야 할 장기과제

2021.04.19 19:35:21

[충북일보] 탄소중립(carbon neutral) 운동이 활발하다. 2019년 유럽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발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탄소중립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각 지자체와 기업에서도 과제와 대응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충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51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기후·환경네트워크, 충북지역문제플랫폼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51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오는 22일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제고와 실천행동 확산을 위해서다.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기후위기영화제 '지구는 차갑게, 실천은 뜨겁게'도 펼쳐진다. 충북 기후강사 심화교육은 오는 5월 14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진행된다.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비용 부담과 감축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 684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403곳) 중 57.3%가 2050 탄소중립을 '어렵지만 가야 할 길'로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어렵다'는 기업도 42.7%나 됐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다. 탄소중립 선언은 전기를 얻는 과정에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전력과 열생산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발전원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 탄소중립 현실화는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 혁신 기술에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필요 전력을 안정 공급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그저 구호일 뿐이다. 긴 시간 동안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운동도 있어야 한다.

산업계 탄소중립을 이끌 민관 협력을 주도할 '콘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이름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다. 우리는 이 위원회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간의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한 마디로 탄소중립 대책을 이행 점검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산업계와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 기업들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원한다. 경제성의 원칙이다. 정부는 개발된 기술의 타당성을 실효적으로 입증할 실증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투자도 이 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 때 필요한 게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이다. 탄소중립은 산업계의 구조 전환과 수소 등 에너지 공급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단기적으론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요구다. 탄소를 그냥 방치하면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은 혁명이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다. 친환경 에너지로 여는 새로운 세상이다.

탄소중립은 산업사회 이후 처음으로 맞는 거대한 전환이다. 경제의 틀을 친환경 체제로 바꾸는 일이다. 자칫 위기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어렵지만 슬기로운 기회로 삼아 도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수소나 수열, 바이오가스 등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사회,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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