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세계유례 없는 과잉입법 총력대응

세계교육연맹(EI) "한국 교원재산등록 크게 우려"
한국교총 지난 13일 EI 입장 답신 받아

2021.04.15 17:03:47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세계교육연맹(EI)이 "한국 정부의 교원재산등록제 도입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한국교총이 지난 7일 세계교육연맹(EI)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표명과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EI는 지난 13일 답신을 통해 "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들은 바 없다"면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답신에서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개인 자산과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적었다.

충북교총은 "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행정, 과잉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은 교원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지난 5일부터 이달 말까지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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