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제대로 모르는 '그린뉴딜'

［충북일보］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에서 기름과 가스, 그리고 수소까지 나온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인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와 그린뉴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린뉴딜과 연속식 열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했다.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이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방법을 쏟아냈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로 읽혀진다.

탄소중립을 위반한 국가는 간단한 소모품조차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후진국에 수출했던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자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은 대체 에너지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등은 화석에너지를 조금은 줄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방법만 있다면 그린뉴딜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엄청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그린뉴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과거에도 수차례 실패했던 사례를 아직도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최근 충북 옥천 소재 열분해 업체를 방문했다. 이 업체는 배치타입 방식으로 열분해를 하는 곳이다. 배치타입 방식은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쓰레기를 태워 기름과 가스를 만들어 낸다.

문제는 배치타입 방식은 수동식이라는 점이다. 쓰레기를 투입하고 기름을 꺼내는 방식 자체가 수동식이다 보니 대기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다.

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배치타입 방식은 최근 5년 간 10여 차례에 가까운 폭발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는 이 같은 배치타입 업체가 15~20곳 가량 존재한다.

반면, 글로벌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연속식 열분해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열분해를 하기 때문에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같은 연속식 열분해 시스템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그 흔한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00도 이상에서 열분해를 하는 배치타입과 달리 연속식은 400도 정도면 충분하다. 그만큼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연속식 열분해 업체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의 완성도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원할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속식 열분해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이 될 수 있어서다. 그린뉴딜 정책의 성패는 소각량 감축, 자원재활용, 연속식 열분해를 통한 기름, 가스, 수소 재사용 등을 통한 화석연료 감축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그린뉴딜을 강조한다. 수석보좌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발언만 보더라도 그린뉴딜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수차례에 걸쳐 수소에너지, 풍력에너지 등과 관련된 현장도 방문했다.

이제는 청와대가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분해한 뒤 재생유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연속식 열분해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치타입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배치타입 방식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는 소각장과 비슷한 정도의 많은 민원을 불러올 수 있다. 오랫동안 배치타입 방식 업체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었던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도 믿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