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 대북 식량 지원 명목 10억원 신설"

［충북일보］ 서울시가 올해 대북 예산으로 총 92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식량지원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 서울시가 당면한 민생 예산 수요가 크게 높아진 와중에도, 서울시민 지원 보다는 오히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합리적인 대규모 대북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대북사업 및 연구용역, 교육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는 북한 주민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10억 원 지원이 신설됐다. 북한 취약계층이 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로 3중고를 겪고 있어 북한 보릿고개 시기에 영양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북사업 중 절반가량(전체 22개 중 9개, 71억 원 규모)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에도 신설사업 10억 원을 추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생활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지자체의 빚도 늘어가는 데, 대북 지원에 막대한 혈세를 들이붓는 서울시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대북관계에 치중하기 보단, '서울시민'을 우선하는 새 시정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