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충북도의회 의원선거도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또 치른다. 1년도 채 안되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 선거일이 점점 다가와도 유권자들의 무관심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잦은 선거에다 정책 선거 분위기 실종 탓이 크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트리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부담스럽다. 유권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개연설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보은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높은 노령층을 공략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제한적 개방을 한 상태다.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역시 쉽지 않다. 노령층이 많아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시점에서 열린다. 그런 만큼 떨어진 유권자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국에서 치러진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제1, 제2도시인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각각 치러진다. 그런 탓에 국민적 관심도 역시 높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높다. 특히 대선을 1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내년 선거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여야 모두 승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물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그렇다는 얘기다. 충북도의회 의원선거는 영 딴 판이다. 충북도민은 물론 선거가 치러지는 보은군민들조차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한 표라고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공약 저 공약 내놓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도 유권자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다. 시간은 흘러 이미 선거 중반전이다. 분위기가 고조돼야 하지만 선거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후보자 공약은 물론 출마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 선거 자체에 무관심하다 보니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 조차 모르기 일쑤다. 물론 서울·부산시장선거라는 대형 이슈에 모든 게 함몰된 영향이 크다. 그래도 유권자의 관심을 갖게 할 이슈를 내놓지 못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탓도 크다.

우리는 내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 선거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지방선거는 내 지역발전과 나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일꾼을 뽑는 일이다. 유권자라면 최소한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정도는 살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각 후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누가 예산 집행, 인허가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지역 일꾼인지 가려내야 한다. 어떤 후보자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내 삶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유능한 일꾼을 뽑는 건 유권자의 책무다. 게다가 잦은 재보궐선거에 소비되는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충북도의회 보은군선거구 관련 재보궐선거는 벌써 여러 번이다.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재보선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정부패'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하지 않은 경우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 선거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토록 해야 한다. 선거비용의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도입되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4년마다 치른다. 그 사이사이에 재보궐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다.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물론 출마 당사자들이야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충북 보은군 유권자들이 내 지역 선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내 지역발전을 이루고 혈세낭비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