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역량이 자치분권 2.0시대 핵심키

［충북일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25일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진단, 비전제시 등이 중심이 됐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위 출범 3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였다. 토론회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난 3년간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성과를 되짚었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이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주민·지자체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획기적 변화다.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과 새로운 사회변동을 반영했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다. 급격한 환경변화 역시 지방자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남북통일 등은 최대 변수다. 지방행정체제나 인력, 재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 형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각종 문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행정기술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행정서비스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을 전면 바꿀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각 지자체에 맞는 균형적인 기능 재편의 접근이 필요하다. 독자행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적 사고에 기반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그게 지방의 수권능력을 제고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다. 단순히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 권한 강화가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는 없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정착엔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제도가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좀 다르다. 오랜 중앙집권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자칫 환경이 제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지역언론은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 그게 자치분권 2.0시대의 동력이다.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의미는 아주 크다. 먼저 자치분권 법제화는 주민 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로 전환이다. 헌법 외의 법령에 의한 제도적 개선의 완성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무산은 아쉽다. 그래도 30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자치분권제도가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이다. '자치분권 르네상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맞다. 이런 분위기는 지속돼야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가 있다. 지자체의 수권능력과 자치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모두 헛일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림에 떡'일 뿐이다. 지역에서 실감하는 발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어렵다.

자치분권 2.0시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중앙통치에서 지방자치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자치와 분권이 함께 가는 진정한 지역주권의 시대 개막이다. 그동안 정치권력이나 자원의 경제력, 인력, 문화력 등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 이제 달라야 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자치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