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본격 착수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총 494개 사업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

［충북일보］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0일부터 2021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에 따라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오고 있다.

올해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 하에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피 평가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점검항목 간소화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균형발전 중심의 평가지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평가지표 개선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달성기준을 완화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이어 균형발전 중심의 평가지표는 비수도권 집행예산 비중 점검지표를 신설하고 종합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점검을 강화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올해 종합평가를 통해 지역 일자리 만들기,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 양질의 사업추진 성과가 널리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 중심의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가 폭 넓게 발굴돼 우리 모두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오는 5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이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성과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