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포함해야

2021.03.07 18:06:33

[충북일보]정부의 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농민들이 또 제외됐다.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외됐다. 누가 봐도 '농업홀대' '농민홀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국민농민회는 각 시도연맹별로 성명을 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방역조치에 따른 소비 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나서 불합리성을 따져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농식품 분야에 현저한 피해가 있는 품목과 생산농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결혼·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화환·꽃다발 등 소비가 대폭 감소했다. 또 등교 제한으로 개학 연기, 원격수업, 학교 밀집도 조정 등으로 급식률이 낮아지면서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도 감소했다. 주 소비처인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과수농가 중 겨울수박 농가는 사실상 가격이 반 토막이 날 정도로 피해가 크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650만원(전기료 감면 포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이다. 대상자가 3차에 비해 무려 2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추경 66조8천억 원을 편성해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외에 지금까지 농민들은 완전히 소외됐다. 농업분야의 경우 소득 감소분 산출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어렵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산출해야 함에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제외됐다.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정부의 노골적 홀대에서 비롯됐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농업분야 종사자들도 코로나19와 기후재해, 흉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농산물 농가들이 고통을 겪었다. 비대면 졸업식과 결혼식 축소 등으로 꽃 소비도 급감했다. 화훼농가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들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지역 축제들마저 줄줄이 취소돼 농촌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인건비 상승과 기후재해마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업분야의 피해는 대부분의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집단면역은 연말께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질 때 얘기다. 농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농민들도 여타 다른 자영업자들과 다르지 않다. 점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민 지원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나마 희망을 갖게 한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농민 포함을 천명한 건 공식적이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반영해야 한다. 농민들은 현 정부가 농민들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업 무시와 농민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민을 국민으로 여기느냐는 식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농민들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길 주문한다. 농민들 입장에선 잦은 재난지원금 소외를 자칫 농민멸시로 오해할 수 있다. 농촌 곳곳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