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에 발상의 전환 있어야

2021.03.03 19:40:01

[충북일보]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세다. 청년들에게 유난히 매서웠다. 내수 침체 상황이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다.

최근 10년간 충북의 청년인구가 7만 명 넘게 줄었다. 감소한 청년 인구가 2월 말 기준 보은군(3만2천371명)과 괴산군(3만8천9명)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충북연구원이 충북도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그렇다. 2020년 기준 도내 청년인구(만 15~39세)는 47만341명이다. 2011년 54만1천445명에 비해 7만1천104명이 감소했다. 연구원은 청년인구 감소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저출산이다. 다른 하나는 학업·취업 등으로 인한 전출 증가다. 20~30대 청년층이 대학·결혼·직장 등의 이유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정책의 비효율성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는 건 맞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낸 정책이 별로 없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자리가 98만개나 줄었다. 그 바람에 청년층이 심각한 고용한파 직격탄을 맞았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31만4천명 줄었다. 체감 실업률은 27.2%에 달했다. 청년 10명 중 3명 가까이 백수인 셈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세대를 가리지 않았다. 물론 청년들에게 훨씬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는 세계 각국으로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래도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하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선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과거의 실업이나 고용 형태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가속화됐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수성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코로나19는 청년들의 의식 구조마저 바꿔놓았다.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다.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취업난도 해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청년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년들은 평균 9.3개월 구직 활동을 했다. 최근 1년간 8.4번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면접도 2회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에 불과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도 37.4%에 머물렀다. '거의 안하거나 그냥 쉬고 있다'는 23.7%나 됐다. 사실상 구직을 포기 상태다. '올해 내 취업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7.1%가 어렵다고 답했다. 청년 실업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싫든 좋든 달라져야 한다. 청년일자리의 재창출과 개선은 필수 과제다. 보다 차별적 방식의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양적 창출에 집중됐다. 주력 청년층의 지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시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오류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다변화된 근로 형태와 근무 방식 등에 의한 영역별 격차가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이런 분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청년기 경력 상실 장기화는 남은 생애의 질을 결정한다. 청년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동시 도모해야 한다. 정책 전달에 있어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 한 명 한 명에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즘 청년들은 코로나 세대로 불린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세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산업 분야에서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가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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