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이전 방법 '법 개정'이냐 '개헌'이냐

의사당 파급 효과,건설비의 3.4배인 1조1천여억
"대통령 집무실'도 만들어야" 경희대 노동일 교수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려 .

2021.02.25 11:23:18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319호실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발표자들.

ⓒ홍성국 국회의원실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격차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 보도자료(2020.12.9.)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319호실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전문가 4명의 주제 발표,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발표자 답변 등의 순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발표자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 측 발표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났다.

야당 추천 발표자 2명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상위법인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법률(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일부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 측 발표자 "본회의장 서울 남기면 위헌 아니다"

여당 추천 발표자인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세종의사당 건설의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 동안 관련 연구 용역도 맡아 온 조 박사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약 3천356억 원(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및 지원기관 이전 기준)이다.

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국적 유발 효과가 △생산 7천550억 원 △부가가치 2천442억 원 △임금 1천468억 원(4천850명 고용) 등 모두 1조1천4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세종시에서 나타날 효과는 △생산 4천394억 원 △부가가치 1천421억 원 △임금 854억 원(2천823명 고용) 등 6천669억 원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사무처 직원 등 2천900명의 직접 고용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더라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집적단지)로 조성하고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면, 경제·사회·문화 수도로서 서울의 위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당측 발표자인 최종호 변호사(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10월 21일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 위헌 결정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의 의결·표결 등을 통해 행사되고,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조·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회의가 수도(서울)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상, 보조기관인 상임위원회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 소재지'가 이전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회의장을 서울에 두고 상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319호실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홍성국 국회의원실
◇야당 측 발표자들 "국회 모두 옮기려면 개헌 해야"

야당 측 발표자로 나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교수는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세종집무실 설치 방안은 그 동안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종지역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나 국회의장과 본회의장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이전하는 방식은 개헌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야당 측 발표자인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국회와 일부 정부 부처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正道·올바른 길)"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일부 정부 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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