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 반겨야 하나

세종시, 올해 작년보다 8명 많은 106명 뽑기로
업무 효율·재정 여건 등 감안하면 감소가 바람직
전국 지자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계속 감소세

2021년 1월 1일 찍은 세종시청사 모습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작년 2월말부터 전국에서 본격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안정적 직업인 공무원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들의 2021년 공무원 채용 계획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세종시 증가율,공무원 채용 인원이 인구의 약 2배

세종시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새로 뽑는 시 소속 지방 공무원은 모두 106명(신규직 83, 경력직 23)이다.

지난해 98명보다 8명(8.2%) 늘었다. 하지만 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행정안전부 발표)는 2019년말 34만575명에서 작년말에는 35만5천831명으로, 1년 사이 1만5천256명(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종시는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전국 시·도 가운데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지난해에는 집값 폭등 등으로 인해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재정) 여건은 크게 나빠졌다.

그런데도 올해 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결국 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인건비도 늘게 됐다.

이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현 대통령)가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다, 코로나 사태로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 수를 공공 부문 고용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올해 직급 별 선발 예정 인원은 △7급(행정·수의직) 4명 △8급(간호직) 12명 △9급(행정직 등 14개 직류) 85명 △연구직·지도사 5명이다.

저소득층 및 지역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각 2명과 장애인 4명 등 8명은 별도로 선발한다.

한편 올해부터 7급 및 8~9급 신규직 공채는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시험이 치러짐에 따라 2곳 이상에 동시 지원할 수 없다. 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된다.

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공인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시험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자체도 공무원은 꾸준히 늘어

세계적으로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인구 도시 집중 추세로 인해 공무원의 행정 능률은 급속히 오르고 있다.

또 세종·경기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심해진 지난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는 각종 행사가 줄어들면서,보건복지 등 코로나 관련 분야를 제외한 상당수 부서는 업무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에 올라 있는 통계를 보면,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가 새로 임용한 공무원 수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급속히 늘었다.

2018년에는 2017년(1만7천279명)보다 4천703명(27.2%) 많은 2만1천982명, 2019년에는 전년보다 2천468명(11.2%) 늘어난 2만4천450명에 달했다.

그러나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2018년말에는 2017년말보다 4만7천515명(0.1%) 증가한 5천182만6천59명, 2019년말에는 전년말보다 2만3천802명(0.05%) 많은 5천184만9천861명이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증가 인원에서 공무원 수가 전체 주민등록인구보다도 648명 많은 '이색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세종시는 2016년 6월 187명에서 4년 뒤인 작년 6월에는 156명으로 31명(16.6%) 감소했다.

전국 최소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울릉군은 같은 기간 28명에서 23명으로 5명(17.9%) 줄었다.

울릉군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6월 1만304명에서 2019년 6월에는 9천802명으로 502명(4.9%)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군청 공무원 수는 357명에서 380명으로 22명(6.2%) 증가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