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충북일보］ 민주주의 시간은 느리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더디다. 때론 피곤하기까지 하다. 지켜야 하는 절차 때문이다. '빨리빨리'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을 모르면 옳은 처방이 나올 수 없다.

*** 실용적 지원이 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 받는 취약·피해계층에 위로를 드린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선별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여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진 셈이다. 홍 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이 화제다.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이다. 작심 발언으로 분명한 대립각이다.

물론 무턱대고 나라 곳간을 꽁꽁 틀어막기만 할 일은 아니다.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 홍 부총리의 이번 SNS 표현은 다른 때와 사뭇 다르다.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한 명확한 반기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반대했다. 추경 편성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등을 놓고 여당과 각을 세웠다. 하지만 매번 물러서 볼썽사나웠다. '홍백기' '홍두사미'란 별명도 그 바람에 생겼다. 홍 부총리가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지지지'란 표현이 의지 관철 의지로 기억에 남는다. 여당의 막무가내식 '곳간 털기'에 재정책임자로서 너무 당연한 반응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더 의미 있다. 본인의 직을 걸고 막아서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당은 그동안 대규모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4월 재·보궐선거가 임박해 지면서 수위를 점점 높였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과정이다. 당초 손실보상 법제화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법제정은 소급 적용이 어렵다. 관련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4차 지원금부터 먼저 주자고 방향을 튼 이유다. 4차 지원금은 20조 원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당연히 전 국민 지급을 포함한 금액이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비비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홍 부총리의 반대는 여기서 출발한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님을 늘 강조했다. 정치권은 좀 다르다. 나라 곳간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화수분은 재물이 자꾸 생겨 아무리 써도 줄지 않음을 이른다. 누구나 갖고 싶은 '흥부의 박' 또는 도깨비방망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옛날이야기 속의 보물일 뿐이다. 결코 실재하지 않는 보물이다.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홍 부총리의 태도를 다 옳다고 여기긴 어렵다. 하지만 여당의 논리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기진작용 보편 지원이 실용적이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선거를 겨냥한 선심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현실에 맞는 옳은 처방해야

정치권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집중·보편 병행 방침엔 문제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쪼개고 쪼개면 또다시 '찔끔찔끔'이다. 피해계층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효과 없는 잔돈이 된다. 지금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코로나19 피해계층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게 맞다. 되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하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언행일치(言行一致)로 세상을 구하기도 한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선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과 행동의 부합(符合)만큼 소중한 가치도 없다. 여야 모두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가 뭔지 다시 천명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처방이 뭔지 알아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