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명절에 국산 고품질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해야"

현행 10만원→20만원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경기침체로 타격받은 업계 사정 감안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되레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꽉 막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