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개선방안 제안

정은교 영동군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강조

［충북일보］ 정은교(사진) 영동군의원이 국·도비 공모사업과 관련 현재의 추진방식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13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영동군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해야한다며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50건의 공모사업으로 2천9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도비가 확보되면 될수록 부담해야 할 군 예산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돼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며 이는 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업효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 사업성과 보다는 단기적 효과만 생각하고 추진하다보니 당초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해경을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시기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은 물론 의회와도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문제점, 실효성, 정부 매칭이 빈약한 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백지화해야 한다며 영동지역만이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시설물 등의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선7기 남은 기간 새로운 공모사업 추진보다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