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이제는 줄여야 할 때

장우제

청주시 예산과 팀장

18세기 말 '인구론'이 당대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때는 콩도르세와 윌리엄 고드윈처럼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낙관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많은 지식인을 사로잡았고, 산업혁명 초기에 대두한 사회문제들을 개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이런 사상을 '고상하지만 유해한 이론'으로 여긴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는 익명으로 출판한 초판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인구의 증가가 결국에는 식량부족 문제를 야기해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적인 입장을 주장한 것이다. 이른바 '맬서스의 함정'이다. 물론 200년이 지난 현재 맬서스의 예언은 빗나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빗나간 맬서스의 주장을 환경문제에 대입해보면 인구의 증가가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를 통제하자는 단순한 수치에 대한 법칙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와 식량문제에서 맬서스의 비관적인 주장이 예상하지 못한 발전으로 인해 빗나간 것처럼, 인구의 증가와 환경문제의 비관적인 현실과 미래를 피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야 하는 발전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한 환경문제 해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경제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 피구세, 높은 수준의 처벌 강도와 적발률, 지속적인 기술 개발 등은 현재의 제도와 기술 수준으로 가능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다면 쓰레기 줄이기도 장기와 단기라는 시간적인 요소를 도입해 서로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함은 어떠할까?

우리 생활 속에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괜찮아요."라고 거절하기이다. 판매점에서 비닐봉지 받지 않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지 않기,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거절하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들고 다니기'이다. 이는 텀블러나 장바구니 챙겨 다니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알 수 없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과 시기에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연자원에만 의존하던 세계 경제가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 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원을 찾아내고 산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말이다. 공직자의 역할은 이런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사회에 환기하고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으로 모두가 기술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Zero Waste! 쓰레기 이제는 지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