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윤 총장의 귀환

［충북일보］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인생길이다. 사계절의 이치와 같다. 겨울은 봄으로 가는 길이다. 왜 사필귀정이 없겠는가. 봄은 죽은 것도 꼬물거리게 한다. 생명이 돋아나게 한다.

*** 사법 불신 조장은 위험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정직 2개월)를 법원이 중단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였다.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불편해 하는 인사들도 있다. 여권 정치인들과 친정부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담당 판사 탄핵부터 윤 총장 탄핵까지 강경 발언들을 이어갔다. 기세는 지금도 사납다. 움직임은 동시 다발적이다.

그러나 옳지 않은 대처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어찌됐든 받아들여져야 한다. 모두가 믿기로 합의한 '법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사법적 판단이 내 희망대로 나오긴 힘들다.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정치인들의 사법 불신 조장은 위험하다. 재판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삼권분립 불신으로 비쳐질 수 있다. 자칫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은 민주 정치의 핵심 원리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 분명하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까닭도 같다. 신뢰가 정답이다. 여권은 더 이상의 법치 파괴적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게 옳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봐야 한다. 그게 마땅한 자세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정은 독선과 오만이다.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는 권력의 남용이다. 그만해야 한다. 정치와 사법은 절대적으로 다르다. 정치는 공방이다. 논쟁적 사안에 명분과 논리로 다툴 수 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법은 다르다. 법원은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재판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실과 증거, 법리로 판단한다.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불복은 입법 독재적 발상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지금도 후폭풍이 불고 있다. 그래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바르지 못한 게 바른 걸 범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도록 놔둘 순 없다. 사실은 언제나 사실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왜곡되거나 조작돼선 안 된다. 여권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게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구다.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모르면 옳은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역지사지의 시간이다. '내로남불'이 판을 칠수록 국민들은 피곤하다. 정치는 역지사지로 발전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권력은 10년 단위로 여야를 넘나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과했다. 대통령 사과가 무색해지면 안 된다. 여당이 반성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옳다. 야권도, 윤 총장도 다르지 않다.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 흉한 심보를 감추는 걸로는 부족하다. 아주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내 안에서 답을 찾아 밖을 비출 수 있다.

***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기자생활만 30년이다. 지금도 늘 사설과 칼럼을 쓴다. 때론 현장 기사도 쓴다. 그 세월동안 얻은 결론이 있다. 역사는 늘 정직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때와 장소만 달랐을 뿐 결국 탄로 났다. 물론 그 때 당장은 거짓이 이기는 듯도 했다. 하지만 끝내 감춰지지 않았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났다. 뿌린 대로 거두고 치렀다.

시간을 조금 길게 늘여보면 알기 쉽다. 별로 길지 않은 시간에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옳고 바름은 사물의 정위(正位)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게 옳음이고 바름이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다. 새해에는 옳고 그름의 역지사지를 보고 싶다. 헌법 정신을 지키는 여야를 보고 싶다. 민심은 여야의 분발을 요구한다.

새해엔 진보다운 진보를 보고 싶다. 보수다운 보수의 비상을 기대한다.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로 나는 민주주의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