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등은 대오각성 해야

2020.12.22 19:41:43

[충북일보]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주로 의약품구매 리베이트나 의료 부정청탁, 진료비 부당청구 등과 관련됐다. 또 한 가지 꼽는다면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바뀌었다. 백신 반출이나 코로나19 관련 문서 허위작성 등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지난 9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단 반출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청주의료원장 등 의료진 10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괴산 성모병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료기관은 생명을 다룬다. 도덕적 해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충북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이다. 스스로 '충북도민을 생각하는 청주의료원'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을 생각하는 곳에선 생기지 말아야 할 일 터졌다. 바로 직원들의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사건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모진 질타를 받았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의혹 제기 3개월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장을 포함한 의사 12명, 간호사 94명 등 모두 106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병원 내 인플루엔자 백신 262명분을 무단 반출해 가족·지인 등에게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책임자인 원장까지 연루돼 시민분노를 키웠다. 한심스러운 일탈은 다른 의료인의 헌신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식의 개인적 일탈이 의료계 전체를 망가트린다. 법적 절차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의료 당국의 철저한 각성과 함께 관리·감독 시스템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물론 처벌만으로는 이러한 불법을 근절할 수 없다. 의료계 및 의사들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의료진 모두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코로나19 방역에 필사적인 다른 의료진을 허탈하게 만들 뿐이다. 의료계 차원에선 윤리회복운동이 필요하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각 의학회가 앞장서야 한다. 의료인들의 양식을 믿는 대다수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도 현재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난맥상이다. 희생자는 당연히 국민들이다. 코로나19 증가세가 끊이지 않는 시점이다. 어떤 백신이든 백신 도둑질 그 자체가 공포다. 코로나19 백신 도둑질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코로나19 관련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믿을 거라곤 백신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보관·관리하는 의료기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탈을 거듭하면 국민 희생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의료인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누명일 수 있다. 하지만 청주의료원의 독감 백신 무단반출과 괴산 성모병원의 진단검사 기록 허위기재는 팩트(fact)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코로나19 최고의 방역은 배려다. 마스크 착용이 곧 배려이고 친절이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나의 욕구와 행동은 절제돼야 한다. 적어도 지금은 그게 배려고 절제의 미덕이다. 내가 좋은 건, 남도 좋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그런데 충북의료원과 괴산 성모병원은 남이 아닌 자신만을 위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나부터 살기 위해, 편리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게 도덕적 해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다. 분명한 3차 대유행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2차 대유행 때완 비교도 안 된다.

머잖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교훈만 얻고 개선이 없으면 헛일이다. 청주의료원과 괴산 성모병원은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낙인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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