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눈 먼 돈' 인식부터 바꿔라

［충북일보］ 지난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6천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1천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9천만 원), 산림청(11건 4억8천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가 부정수급 건수(774건)와 부정수급액(125억 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A씨의 2억8천만 원이다. 법인 최고액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받은 B씨의 6억7천만 원이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 제천, 진천, 옥천 등 4개 시·군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모두 20건의 잘못을 발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였다. 충북도는 중복·편중지원 여부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총 20건을 적발해 24건에 대해 주의,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이 중 3건은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4건은 공무원 5명을 문책 조치했다.

농업용 국고보조금의 경우 줄줄 새고 있다. 농업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농업보조금 관련 비리는 잊혀질만하면 터지고 있다. 일명 농업보조금 횡령 사건이다. 소재도 알 수 없는 '유령' 농업법인이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가짜 농업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감사로는부정사례를 근절하기 어렵다. 지원대상 농민에 대한 선정 작업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비리가 발견되면 철퇴를 내려야 한다. 결코 '눈먼 돈이다' '먼저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속설을 불식시켜야 한다. 강력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으로 보조금에 대한 농민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받아야 할 대상이 받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전체 보조금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각종 보조금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정수급의 만연은 농업보조금 무용론을 부추길 수도 있다. 적어도 보조금 지원 축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보조금 축소는 농업에 치명타다. 따라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돼선 안 된다. 뿌리를 뽑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부정수급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농업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되는 고가의 농기계도 문제다. 특정 회원명의로 등록되기도 해 개인 사유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보조금 신청 시 부정수급 내역 사전 조사를 통해 중복·편중 지원을 막아야 한다.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 농업보조금 비리는 농민은 물론 공무원과 결탁되기 일쑤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으로 묶여 있는 농촌토착 비리다. 근본적인 치유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본래의 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다. 지원에만 눈이 멀어 농촌을 황폐화 하는 주범이다. 농업보조금 지원규모가 수십조 원대를 넘었지만 농촌이 더욱 피폐해진 원인도 여기에 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 정책부터 다시 짜야 한다. 커피 한잔 값이 최고 1만 원에 달하는 시대다. 하지만 배추 한포기 값은 1천 원에 불과하다. 1년 농사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업 정책에 대한 반성과 혁신이 먼저다.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조직을 먼저 활성화하는 노력부터 전개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을단위로 검증단부터 만들고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과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보조금이 눈 먼 돈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