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대응에 여야 따로 없어야

［충북일보］ 　전국 기초단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수 역시 높아지고 있다. 머잖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동화는 불문가지다. 충북의 소멸 위험지수도 아주 높다. 11개 시·군 중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 7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더 이상 방치하다간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라질 위기임이 분명하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40명의 위원들로 TF를 구성했다.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충북에서는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참여했다. TF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기구다. 앞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 발굴 등에 집중해야 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5곳(46%)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충북은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TF의 집중적인 활동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TF 출범은 좀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지방소멸 대응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문제다. 지방소멸 방지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동력을 갖기 힘들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소멸위기와 관련된 개정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하지만 잘 처리되지 않고 있다. TF는 이렇게 발목 잡힌 법안 처리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TF가 추구하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에도 숨통을 열어줄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대체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따른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TF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위기를 부추긴 건 정부 탓이 크다.

　우리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같은 권역이라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삶의 질 격차는 아주 크다. 이런 차이는 인구 유출 요인이 되곤 한다. 결국 지방소멸 위기를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시·군·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TF에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지방소멸 대응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여야는 지난 8월 국회 내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정쟁에 휩싸여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야당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방소멸은 지역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치권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 적용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요원하다. 아직까지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정쟁에 함몰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지방은 점점 더 깊이 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숨통까지 막혀 질식 직전이다.

　지방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도 나섰으면 한다. 민주당과 함께 지방소멸대응 기구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한다. 두 정당 모두 흉한 심보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다가섰으면 한다. 지방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