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존할 방안 찾아라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자들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영업 부진에 따른 임대료가 특히 큰 부담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내 11개 시·군 곳곳엔 저마다 상권이 형성돼 있다. 각 지역의 상권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 골목' 수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권의 규모를 막론하고 상권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는 동일하다. 바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자영업은 사회 현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너무 크다. 우선 매출이 급감했다. 문밖 나서기를 꺼려하는 소비자들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때문이다. 임시 휴업 하거나 폐업하는 점포가 줄을 잇고 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임대료, 직원 월급, 세금 등 고정 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 이중·삼중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눈물을 삼키며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상당수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지 못했다. 그 사이 자영업 몰락 속도는 자꾸 빨라지고 있다. 빈사상태로 치닫고 있다. 청주 성안길의 경우 한 때 전국 핵심 가두상권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금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 성안길 점포는 1천200개에서 800개까지 줄어들었다. 빈 점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루 뒤인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즉각 반응했다.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재 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 하라고 주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겪는 임대료 고통엔 비할 바가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인식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칫 이런 인식이 강자와 약자로 편 가르기가 될까 걱정스럽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구분 짓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개인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더 좋지 않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해당사자다.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가 임차인의 고통을 임대인에게 떠넘기려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정책도 폈다. 나름대로 자영업 지원책을 펴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매월 돌아오는 임대료와 공과금 내기에도 모자랐다.

임대인이라고 모두 형편이 좋은 건 아니다.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노후대책인 임대인들도 많다. 받아야 할 월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도 있다. 무조건적인 임대료 강제 제한은 옳지 않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선의가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각국도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새해 초까지 이어질 봉쇄에 대비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피해를 공적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임대료는 개인 재산권이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의무적으로 절반 혹은 일정 비율을 삭감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임대료 강제 제한 방식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