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전혀 문제없어"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확산에 '정보 축소·은폐 의혹' 일어
이상천 시장,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 정확한 공개"

2020.11.30 11:36:04

이상천 제천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해명하고 있다.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의 김장모임 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정보공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시가 해명에 나섰다.

현재 6일째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자 다수의 시민들은 SNS나 방역당국 홈페이지에 확진자 동선 및 거주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일부러 감춘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공개범위에 대해 동법 제34조 2항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읍·면·동 단위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거주지인 읍·면·동 공개는 현행법에 따라 특정해 공개할 수 없으며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천 시장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며 확산방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확진자 방문 동선 중 공개되지 않는 장소는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라며 "동선 공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다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선은 개인별 이동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를 목록 형태로 제공한다"며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이를 통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비난, 조롱 등은 의심환자가 검사를 기피하게 해 이는 방역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결국 우리 모두의 피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천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제천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8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되 확진자에 대한 적대적 시선은 줄이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충분히 치료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30일 오후 150개조 500여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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