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충북도당, "청주가정법원 설치해야"

29일 보도자료 내 '도민 법률서비스 편의 증진 위한 가정법원 설치' 촉구

［충북일보］ 국민의당 충북도당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당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이나 각종 물적 인프라 구축의 지역적 균형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균등하게 증진시켜 지역 간 차별 없는 삶의 질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법률서비스 또한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가능성을 고려해 지역 간 차별 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면에서 날로 증대하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전담할 가정법원설치를 추진하는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충북도민의 법률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한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이다.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2천40건, 가정 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천393건, 아동보호 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늘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