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세입 줄고 세출 는다"

충북도, 2021년 확장적 재정 운영 예고
불요불급 사업 폐지 및 지방채 확대 발행

［충북일보］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민 안정을 위해 2021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도는 보통교부세(-4.7%)와 지방소비세가 감소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세입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세출 수요는 △호우피해 복구 △충북형 뉴딜사업 및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사업 추진 △방사광 가속기 등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돼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성과미흡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감액·폐지하면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형 뉴딜사업의 조기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시·군의 확장적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의 채무활용 운영 노력도와 적정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운영 현황을 감안, 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경기불황일 때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충북경제 발전의 지렛대효과(leverage·效果)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