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재활용품 공공수거 '절반의 합의'

시·업계 대립각… 민관거버넌스 공공체계 제안
市 "내년부터 폐비닐 적용… 폐플라스틱은 검토"

［충북일보］ 공동주택 폐비닐·폐플라스틱 공공수거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청주시와 재활용품 수집·운반업계가 민관 거버넌스의 제안으로 '절반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가 제안한 공공체계 전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폐비닐을 공공수거한다. 다만, 폐플라스틱 품목은 추가 검토해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거버넌스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에서 담당하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수거·운반을 시가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폐기물 수출난이 겹치면서 생활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생활폐기물 자원 순환정책의 안정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 △자원순환정책 안정성과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역할 확대 △시민 책임과 참여 확대 등 생활폐기물정책 3대 원칙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거버넌스는 지난 8월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시의원, 시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민관 협의체다.

공동주택 폐비닐·폐플라스틱 수거 갈등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업계가 지난 5월 수거 중단계획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계적 불황, 국제유가 하락, 쓰레기 수입규제 정책으로 폐비닐 등의 가격이 하락해 수거·처리를 민간영역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며 "처리비용이 적자인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시가 공공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값어치가 높은 폐지·고철·의류·캔·유리병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폐플라스틱·폐비닐 수거 중단을 예고했던 재활용품 수집·운반업계는 거버넌스의 중재로 수거중단 계획을 철회했다.

시 관계자는 "폐비닐에 한해 내년부터 공공수거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폐플라스틱 품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수거는 시가 민간업체와 입찰 계약을 한 뒤 처리 비용을 보존해주는 방식"이라며 "민관 거버넌스의 제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