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재난문자발송 멈춘다

박수영, 재난문자공해 지적에 행안부 개정안 마련
송출금지 조문신설, 모니터링, 평가강화 방안마련

2020.10.26 13:40:02

[충북일보] 앞으로 재난문자 과다송출 문제가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26일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재난문자 방송 과다송출, 심야송출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 재정과 운영방법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개선방안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 19등과 관련해 시간대 별, 내용 별 송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심야시간(밤 11시부터 새벽 7시) 대에 문자발송을 지양하는 방안이다.

또 문자송출 운영방법을 개선해 지자체 재난문자 송출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재난문자방송 송출 적정성 지표를 신설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인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일에 작지만 기여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덜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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