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제로페이, 수수료 절감효과 2천~3천원 수준"

［충북일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시작한 제로페이의 카드수수료 절감효과는 개별 소상공인당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직불결제액'은 1년 9월 동안 총 1천418억 원이었다.

이를 통해 개별 소상공인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최대 3천301원(신용카드 대비) 수준에 불과했다.

엄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놓고 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제로페이를 추진했던 결과"라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모바일상품권 결제액 증가는 제로페이의 정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